TERMS

디자인용역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20.5.25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수요자가 주문 발주한 프로젝트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제레미스튜디오(이하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을 따릅니다. 

1. ‘약관’은 본 약관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공급자와 회원간의 요청서, 콘티, 제안서, 견적서 등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합니다.

2.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 생산물을 말합니다.

3.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시안을 의미합니다.

4.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5.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6.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3조 (보수)


1. 프로젝트 보수는 협의 후 확정된 견적서의 금액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제 1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제 4조 (보수의 지급)


1.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보수 중 40% 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그 금액은 견적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합니다.

2. 선금은 약관 동의 절차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최종인도물 인도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기존에 공급자와 합의된 거래 절차와 조건이 있는 수요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합의된 절차와 조건을 우선하여, 합의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프로젝트의 마감과 관련된 일정, 제작, 시안보고, 대금 결제, 제품 인도 등 모든 제반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제 5조 (약관 내용의 변경 및 가산금)


1. 약관의 효력 

  1. 약관의 발효 : 본 약관은 디자인 용역프로젝트를 개시할 때 회원이 공급자의 약관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함으로서 발효됩니다.
  2. 개별 계약 : 약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효력의 해제 : 용역 프로젝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약을 포함한 모든 약관의 적용이 해제됩니다.

2. 지연가산금 : 제 4조 2항의 대금결제 시한 등 합의된 거래 조건 등이 공급자와의 협의없이 수요자의 고의적이고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당 1회, 최종 보수의 30%를 가산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

3. 시안비 :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최초 견적 협의 시 요청했던 시안의 수 이상의 시안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수요자가 중간인도물의 디자인을 80%이상 새로 제작해야 하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시안비를 추가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정비 :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시한 중간인도물에 대해 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체 디자인의 80% 미만 수정에 한하여 1회 수정을 무료 제공하며, 1회를 초과하여 디자인의 수정이 발생할 시에는 회차당 해당 디자인 용역대금의 30%를 수정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대금 할인을 조건으로 하는 할인 행사나 한정 기간 내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 수정 횟수의 제한이 추가되거나 수정비가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수정으로 가산치 아니합니다.

  1. 오탈자의 수정 (단, 회원이 디자인을 위해 공급자에게 최종 제공했던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으로 가산합니다.)
  2. 공급자의 실수로 인한 디자인 교정
  3. 제작 상 기술적 문제로 인한 수정


제 6조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1.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중간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별도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합니다.

3.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을 제작하여 마감 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4.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최종인도물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5.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제 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봅니다.

7. 수요자의 완료검사를 마친 5항과 6항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책임은 수요자에게 있으며, 완료검사 후 진행되는 추가 제작이나 검토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제 7조 (지식재산권)


1.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트는 수요자의 소유입니다.

2.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콘텐트를 공급자의 소개자료 제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통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에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5. 공급자는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사유, 수요자가 제공한 작업방식으로 인한 사유 등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제 5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해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8조 (비밀의 유지)


1.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약관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 유지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1. 수요자는 공급자가 프로젝트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공급자는 본 약관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 1항의 모든 자료를 회원에게 즉시 반환 또는 영구 파기해야 합니다.


제 10조 (약관 변경의 승인)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공급자는 그 내용을 시행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까지 공급자의 홈페이지 또는 SNS채널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2. 1항의 변경내용이 약관이 적용되고 있는 수요자에게 불리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약관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수요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수요자가 1항과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약관의 효력 해제 및 환불)


1.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선금의 환불 : 수요자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금은 전액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기획/자료조사 등 사전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요자가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하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3. 잔금의 환불 :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수요자가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하는 경우 잔금은, 진행된 작업의 비율에 따라 잔금의 일부가 환불됩니다. 공급자는 그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기획/자료조사가 진행된 경우 : 선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잔금의 90%를 환불합니다.
  2. 스케치/콘티작성이 진행된 경우 : 선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잔금의 60%를 환불합니다.
  3. 본작업 (디자인, 편집, 촬영 등)이 진행된 경우 : 선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잔금의 30%를 환불합니다. 단, 본 작업을 위해 투입된 제작경비(제작비, 소품비, 웹 솔루션 가입비 등 활동비)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4. 마무리작업 : 중간/최종인도물을 수요자에게 보내 수정여부와 상관없이 확인한 경우에는 선금과 잔금 모두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4. 후불 거래의 경우 : 후불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중도 취소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본 규정 제 2항과 3항의 비율에 따라 일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5. 선불 거래의 경우 :  보수 전체를 선금으로 지불하고 중도취소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 규정 제 2항과 3항의 비율에 따라 용역비 잔금을 환불합니다.

6. 후불 및 선불 거래의 경우 선금 : 선금을 따로 계산치 아니한 본 조항 4항, 5항의 경우, 전체 용역비의 40%를 선금으로, 60%를 잔금으로 간주합니다.


제 12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합니다.

*본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디자인용역계약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